2023년 달라지는 법규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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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법규 및 제도

매년 해가 바뀌면서 법규 및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운나쁘게 손해를 보거나 생활하다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리고 바뀌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2023년에는 법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법뿐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되어 버뀌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표시 변경

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유통기한 입니다.

유통기한의 경우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아니죠.

유통사에서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어마어마하고, 처리비용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게 유통기한이 아닌 실제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소비기한이 애매하기 때문이죠.

보관방법이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기한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2023년에 어떻게 표시가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무늬 교복 금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교복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체크무늬 교복이 떠오르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이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교복에 쓰이는 체크무늬가 버버리 라는 명품의 고유 무늬인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버버리가 소송을 했고, 승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체크무늬가 이뻤는데 참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배달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나쁘게 되었습니다.

음식 배달의 특성 상 빠르게 배달해야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배달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의 사건사고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경제적 부담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에 등록금을 제외한 입학금이라는 명목으로 70~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불투명했고 많은 의문과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도 국립대학을 포함 많은 대학들이 입학금을 없애긴 했습니다.

그어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아직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거의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더불어 등록금을 올려서 입학금을 충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었으니 안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쓰였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2023년 부터 윈도에서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롬, 웨일, 파이어폭스 등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익스플로러의 실용도가 떨어졌죠.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사이트와 특히 공공기관의 사이트는 여전히 익스플로러만 접속 및 업무가 가능합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바뀌지 않았지만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 버전에서 지원이 종료가 됩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버스가 바뀌게 됩니다.

보통의 버스들은 입구와 출구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분들이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저상버스란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은 버스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교통약자는 물론 버스 이용자 모두가 훨씬 편리하게 버스 승하차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국의 버스를 모두 한 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3년을 시작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바뀌어갈 예정입니다. 예상으로는 2026년까지 전국 버스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 외 제도

위에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가족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 원 인상

- 에너지 바우처 금액 연 12.7만원에서 18.5 만원으로 인상

-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7.5만 가구에서 8.5만 가구까지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인상 및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도 완화시키기도 하고, 안심 전환대출의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